아동·청소년 성범죄 경찰조사,
수사관의 질문

핵심 요약

1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2다투는 것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이고, 수사관은 알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3대화 내용, 프로필, 만나게 된 경위처럼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정황이 확인 대상입니다.

42026년 10월 2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혐의가 없다고 봐도 모두 공소청에 송치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으로 여성청소년 사건을 다뤘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조사에서 주로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성인 대상 사건과 다른 것을 다툽니다. 성인 대상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었는지를 다투지만,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는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관과 피의자가 다투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알았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형법」 기준 · 2026년 10월 3일 갱신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수사관은 몰랐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아래 네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1. 상대방의 동의는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거나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피의자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16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에 따라 동의가 있어도 처벌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위계나 위력이 있었거나 대가가 오갔다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조사는 성인 대상 사건과 처음부터 방향이 다릅니다. 수사관은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2. 수사관과 피의자가 다투는 것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입니다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피의자에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인식의 범위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뜻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몰랐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갔다면 인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고, 수사관은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를 다음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3. 수사관은 알 수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피의자의 인식은 피의자의 마음속 문제이므로 수사관은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정황과 알 수 있는 기회를 피한 정황을 모읍니다. 정황이 쌓이면 수사관은 몰랐다는 진술을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4. 피해자 조사가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전문 조사관이 진술을 듣고 그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됩니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고, 필요하면 진술분석 전문가가 진술의 신빙성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이 진술은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해 반박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사건의 시작도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의 상당수는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시작됩니다. 수사관은 그 대화 전체를 확보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부르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조문의 구성요건, 법정형, 양형기준,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은 디지털성범죄 · 포렌식 대응센터 아카이브가 정리하고 있으므로, 이 페이지는 각 항목 아래에 아카이브의 해당 페이지를 연결해 두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13조 · 형법 제305조 · 쟁점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7조로 가중처벌됩니다.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경우는 아청법 제13조의 성매수로 처벌되고, 이때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16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간음 자체가 처벌됩니다.

·이 사건들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진술은 성인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수사관은 그 진술을 여섯 방향에서 확인합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의 외관과 대화, 나이를 확인할 기회를 피했는지, 일상에서 나이가 드러났는지, 대가가 오갔다면 그 방식, 신고에 이른 경위입니다. 한 방향에서 부인하면 수사관은 다음 방향으로 옮겨 정황을 쌓습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아래 인용은 실제 조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예시이며, ARQUIS 신문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수사관은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서 계획성을 봅니다. 피의자가 자기 나이를 낮춰 말했다면 수사관은 어린 상대에게 접근하기 쉬우려던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상대를 반복해서 만난 기록이 휴대전화나 이체 내역에 있으면 수사관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은 정황으로 봅니다. 교제였다는 진술과 달리 만나자마자 성관계로 이어졌다면 수사관은 연애가 아니라 접근 목적을 의심합니다.

외관과 대화에서 드러난 나이 단서

·수사관은 두 사람의 대화 전체를 이미 읽은 상태에서 묻습니다. 대화에 학교나 시험이라는 말이 한 번만 있어도 수사관은 그 시점부터 피의자가 알 수 있었다고 봅니다. 피의자가 그 말을 못 봤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같은 대화의 다른 부분은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묻습니다.

나이를 확인할 기회의 회피

·수사관은 이 질문들로 미필적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피했는지를 봅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장소를 한 번도 가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낮에 연락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이유를 묻지 않았다면, 수사관은 그것을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정황으로 봅니다.

일상에서 드러난 나이

·수사관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일상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를 봅니다. 비용을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했거나, 피의자의 지인이 상대방을 보고 어리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 그것도 인식의 정황이 됩니다.

대가가 오갔다면 그 방식

·대가가 오간 사건에서 수사관은 대가의 종류와 만남의 방식 자체를 인식의 정황으로 봅니다. 성인이 직접 살 수 있는 담배나 술을 대신 사줬다면 수사관은 그것을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정황으로 봅니다. 편의점 결제 내역과 그 시간대 폐쇄회로 영상이 확인 대상입니다. 숙박업소 대신 차량을 이용했다면 신분 노출을 피하려 한 것으로, 심야나 학교 시간대에 픽업했다면 상대방이 학생이라 그 시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만난 횟수, 장소, 받은 대가, 차량 내부의 특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건에서 피의자만 부인하면, 수사관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 내부와 동선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만난 뒤 입막음을 시도한 대화가 있으면 수사관은 그것을 별도의 협박으로 봅니다.

신고에 이른 경위

·수사관은 신고 경위를 사건 전체의 성격을 정하는 자료로 봅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 수사관은 그것을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정황으로 봅니다. 그런데 부모의 신고 자체는 보조 근거이고, 수사관은 부모가 확보한 대화와 이체 기록으로 추궁합니다.

아청법 제11조 · 쟁점은 그것이 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 만들게 했는지,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아청법 제11조에서는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을 각각 처벌하고,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가장 무겁습니다. 등장인물이 실제로 미성년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서, 대법원은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수사관은 파일의 내용뿐 아니라 그 파일이 어디서 왔고 어떤 대화방에서 오갔는지를 봅니다. 파일 자체로는 불분명해도 대화방의 이름이나 참여자들의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이 드러나면 수사관은 그것을 인식의 정황으로 봅니다.

·제작은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것도 제작입니다. 피의자가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대화로 요구해서 상대방이 만들게 했다면 제작죄가 성립합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수사관은 파일이 있는지가 아니라 피의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대화방의 성격, 파일을 열어본 기록, 파일을 옮긴 위치, 지우지 않은 이유가 그 판단 자료입니다. 요구한 대화가 있으면 소지가 아니라 제작으로 사건이 구성됩니다.

아청법 제15조의2 · 쟁점은 대화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2021년 신설된 아청법 제15조의2에서는 성적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행위, 그리고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로 만나거나 접촉하지 않았어도 대화 자체로 성립합니다. 대가나 협박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은 대화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봅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다가 어느 시점부터 성적인 내용으로 옮겨갔는지, 그 뒤 피의자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만나자고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확인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자기 나이나 성별을 사실대로 밝혔는지,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는 위치에 있었는지, 비밀을 요구했는지, 미래를 약속하거나 돈이나 거처 같은 도움을 제공했는지, 그 뒤에 요구가 시작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요소들이 시간 순서로 놓이면 수사관은 그것을 의도적인 관계 형성으로 봅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수사관은 대화의 방향이 바뀐 시점과 그 뒤의 요구를 성적 목적의 근거로 봅니다. 비밀을 요구한 대화가 있으면 수사관은 그것을 피의자가 이 대화가 문제될 것을 알았던 정황으로 봅니다.

·그냥 친했다거나 성적 의도 없이 도와줬다는 진술이 나오면 수사관은 두 가지로 검증합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성인 친구들과 나눈 대화와 이 대화의 패턴을 비교하고, 도우려 했다면 왜 부모나 전문기관에 연결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의존시켰는지를 묻습니다. 대화 상대가 전부 미성년자이고 대화 패턴이 성인 친구와 다르다면 수사관은 친분이라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1. 수사관은 대화 전체를 읽고 나서 부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대화를 발견해 신고한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의자를 부르기 전에 그 대화 전체를 확보하고 읽습니다. 피의자가 대화의 일부만 기억하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나머지 부분을 제시하며 묻습니다.대화가 몇 달에 걸친 것이라면 피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나이 단서가 나옵니다.

2. 몰랐다는 진술은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진술하면 수사관은 그 근거를 묻고, 근거가 나오면 그 근거가 성인만의 것인지를 되묻습니다. 담배, 술, 옷차림, 아르바이트, 여행은 미성년자도 하는 것이므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피의자가 관계를 설명하다 무심코 흘리는 소재를 그 자리에서 나이 단서로 바꿉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던 작품, 가고 싶다던 장소, 자주 가던 곳, 상대방의 생활 리듬이 그 소재입니다. 수사관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하나씩 짚고, 그때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3. 피해자를 대면해 반박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녹화되고, 그 영상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피의자 측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반대신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의 문제를 다투려면 진술 내용과 객관 기록의 불일치를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4.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이 성인 사건보다 넓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에 더해 공개와 고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기간이 최장 10년입니다. 이것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므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수사관이 별도로 문제 삼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피의자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해 합의나 신고 취하를 요구하면, 수사관은 그것을 별도로 문제 삼습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접촉은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평가되고,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6. 회피하면 그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넘어가려 하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각도를 바꿔 다시 묻습니다. 대화 기록이 있는 사건이라 수사관은 그 기록을 옆에 놓고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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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방법, 관계를 만드는 과정, 나이 확인을 피하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만 설명하고,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연락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수사관이 그것을 별도로 문제 삼습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