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경찰조사,
수사관의 질문

핵심 요약

1 현금수거책의 범의는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전체 범행 방법까지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2024도10141).

2 그 인식은 채용 과정, 돈을 넘긴 방식, 보수, 의심할 계기 뒤에도 계속했는지 같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3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은 대출 기회가 대가였는지, 대출을 미끼로 속아 넘긴 것인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4 공모하지 않은 계좌명의인도 자기 계좌의 피해금을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되고, 조직 내부 가담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이 따로 문제 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주로 나오는 질문을 대법원 판례 7건의 원문과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받는 사람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람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보낸 사람,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 집에 장비 하나를 설치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처음부터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전체 범행을 알 필요까지는 없고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보면서, 그 인식이 있었는지는 채용 과정, 돈을 넘긴 방식, 보수, 의심할 계기 뒤의 행동 같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무엇을 했는지보다 그때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를 묻습니다.

「형법」 · 「전자금융거래법」 · 「전기통신사업법」 기준 · 2026년 11월 1일 작성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말은
채용 과정과 보수로 따져 봅니다

가담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용됩니다.

1. 가담 방식에 따라 죄명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계좌·체크카드·휴대전화 명의를 넘긴 명의 제공형,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거나 계좌에서 돈을 뽑아 전달한 현장 가담형, 중계기 설치나 문자 발송을 맡은 기술 지원형, 콜센터 상담원이나 모집책, 관리책으로 일한 조직 내부형입니다.

·명의 제공형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현장 가담형은 사기의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기술 지원형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조직 내부형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이 함께 문제 됩니다. 한 사람이 처음에는 통장을 넘기고 나중에는 현금을 전달하는 식으로 여러 갈래에 걸치는 일도 많습니다. 수사관은 시기를 나누어 각각 묻습니다.

2. 수사관은 메신저 대화부터 읽고 들어옵니다

·보이스피싱 지시는 대부분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옵니다. 수사관은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그 대화를 복원해 두고, 지시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어떤 표현으로 일을 맡겼는지, 언제 대화방을 나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화방을 나간 시점이 범행이 드러난 직후라면 그것이 첫 질문이 됩니다.

3. 몰랐다는 말은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고의는 머릿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사람이 겪은 일을 하나씩 봅니다.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됐는지, 큰돈을 현금으로 받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았는지,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계속했는지입니다. 이 정황이 쌓이면 몰랐다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가담한 범위가 책임의 범위가 됩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면 자기가 직접 받지 않은 피해금에 대해서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몇 건에 관여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가담 기간과 관여한 건수, 받은 보수는 처벌 범위와 양형을 정하는 사실입니다.

계좌·체크카드·OTP·유심을 넘긴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제49조 · 쟁점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넘겼는지,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전자금융거래법은 체크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빌려주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하는 행위가 대상이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잠깐 빌려준 것이라도 대가가 있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보냈다는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이때 쟁점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카드를 넘긴 대가였는지, 아니면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빼앗긴 것인지입니다. 대법원은 두 경우를 다르게 봤습니다.

2. 판례로 보는 명의 제공의 기준

판례 1 대출받을 기회도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말만으로는 대가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수사관은 그때 다른 곳에서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카드를 보내면 대출이 된다고 들었는지를 묻습니다. 신용 상태와 대출 신청 내역이 그 답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례 2 대출을 미끼로 속아서 넘긴 카드는 대여가 아닙니다

·앞의 판결과 결론이 갈린 이유는 카드를 넘긴 이유를 피고인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카드가 대출 상환이나 심사에 쓰인다고 믿었다면 대가를 받고 빌려준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조사는 카드를 넘길 때 상대방이 한 말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한 줄씩 확인하는 데 집중됩니다.

판례 3 내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뽑으면 횡령이 됩니다

·통장을 넘긴 뒤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이니 내가 뽑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금을 인출하는 순간 횡령이라는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수사관은 인출한 이유, 그 돈의 행방, 조직과 연락했는지를 묻고, 그 답에 따라 사기 공범인지 횡령인지가 갈립니다.

3.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넘긴 경위

·대출 심사에 카드 실물과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절차와 다릅니다. 수사관은 그 설명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대가와 신용 상태

넘긴 이후의 행동

·지급정지 뒤에도 계좌를 계속 넘겼다면 범죄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이상한 입금을 알자마자 은행과 경찰에 신고했다면 그 기록이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4. 휴대전화·유심을 개통해 넘긴 경우

·계좌 대신 휴대전화를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출 조건이라거나 개통만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나 유심을 개통해 넘기면, 그 번호는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데 쓰입니다. 이때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 되고, 범행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기 방조까지 문제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쓴 쪽도 같은 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 · 인출책 · 송금책 · 전달책 · 쟁점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현금을 받아 전달한 사람은 대부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됩니다. 공동정범이 되려면 다른 공범과 함께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대해서는 전체 범행을 알 필요 없이 피해자의 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식이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 판례로 보는 현장 가담의 기준

판례 4 미필적 인식이면 공범이 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의 기준이 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든 일곱 가지 사정은 그대로 수사관의 질문 목록이 됩니다. 어떻게 채용됐는지, 돈을 어떻게 받아 어떻게 넘겼는지, 보수를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 무엇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는지를 차례로 묻고, 그 답을 메신저 대화와 CCTV, 입금 기록에 맞춰 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일곱 가지 가운데 실제 사정이 다른 부분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회사로 믿을 만한 채용 과정이 있었거나, 의심할 계기가 생기자마자 그만두고 신고했다면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3.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채용 경위

돈을 받고 넘긴 방식

·회사 업무라면 회사 계좌로 한 번에 입금하면 됩니다. 수사관은 다른 사람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거나 코인을 사서 보내라는 지시를 정상 업무로 볼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보수와 의심의 계기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심할 만한 일을 겪은 뒤에도 계속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범행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수사관은 첫 건과 마지막 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묻습니다.

4. 대출 미끼로 자기 계좌를 거쳐 돈을 옮긴 경우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 주겠다거나 신용점수를 올려 주겠다며 접근한 뒤,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지정 계좌로 보내라고 시키는 수법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용된 사람은 채용된 적도 보수를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수수료를 뜯긴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옮겼기 때문에 송금책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체크카드를 넘기지 않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은 문제 되지 않고, 쟁점은 현금수거책과 같은 미필적 고의입니다. 수사관은 정상적인 대출 심사에 남의 돈을 받아 옮기는 실적이 필요하다고 믿은 이유를 묻습니다. 실적을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는 방법인 줄 알고 따랐다면 불리한 정황이 되고, 상대방이 실제 금융기관을 정교하게 사칭했고 이상하다고 느끼자마자 신고했다면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은행 직원에게 "가족에게 보내는 돈"처럼 거짓 사유를 대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따랐다면 불법을 짐작했다는 정황으로 쓰이기 쉽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본인이 보낸 수수료 내역, 피해 신고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5.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사서 넘긴 경우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카드 실적이 없어 대출이 부결됐다며 상품권을 대신 사 주겠다고 카드를 맡기게 한 뒤, 그 계좌로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거책이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그 돈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사서 현금화하고, 이 돈은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해외로 넘어갑니다.

·상품권을 사서 넘긴 사람은 "마트에서 상품권만 샀다"고 말하지만, 수사관은 왜 현금 그대로가 아니라 상품권으로 바꿔야 했는지를 묻습니다. 결제 내역과 키오스크 CCTV로 언제, 얼마어치를 샀는지는 이미 확인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를 맡긴 사람은 명의 제공형으로, 상품권을 산 사람은 현장 가담형으로 각각 조사를 받습니다.

중계기 · 문자 발송 · 콜센터 · 모집책 · 관리책 · 쟁점은 장비의 용도를 알았는지, 조직의 실체와 자기 역할을 알았는지입니다.

1.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건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중계기를 씁니다. 이 장비는 국내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조직은 공유기나 인터넷 장비라고 속이거나 관리비를 주겠다며 사람을 구해 집이나 고시원에 설치하게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판례 5 중계기로 다른 사람의 통화를 연결해 준 것도 처벌됩니다

·중계기 사건에서 수사관은 장비를 어떤 설명을 듣고 받았는지, 유심을 꽂거나 교체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관리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묻습니다. 공유기라고 들었다는 주장은 유심 교체 지시나 전기요금을 크게 넘는 보수 앞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최근에는 장비 대신 남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수십 대와 유심을 숙소에 두고 켜 두게 하는 방식도 쓰이는데, 이 경우 그런 주장은 더 통하기 어렵습니다.

2. 콜센터·모집책·관리책으로 일한 경우

·콜센터에서 대본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거나, 조직원이나 통장 명의인을 모집했거나, 숙소와 조직원을 관리했다면 개별 사기와 별도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가입·활동이 문제 됩니다.

판례 6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7 범죄단체에 이르지 않아도 범죄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아닌 중고차 판매 사기 조직에 관한 판결이지만, 범죄집단의 기준을 처음으로 밝힌 판결이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범죄단체만큼의 통솔체계가 없어도 역할을 나누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기 쉽게 하는 구조가 있으면 범죄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직급, 대본, 실적 관리, 숙소 생활, 보수 배분 방식을 하나씩 묻습니다.

3.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넘긴 경우(환전책)

·피해금을 자기나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가상자산을 사서 조직에 넘기는 환전책도 있습니다. 불법 환전소나 코인 장외거래 형태가 많고, 이들은 대개 정상적인 환전 영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관은 누구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았는지, 손님의 신원과 돈의 출처를 확인했는지, 지급정지가 반복됐는데도 계속했는지를 묻습니다. 출처를 숨기려고 돈을 바꾸었다면 범죄수익은닉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영업을 했다면 그 부분이 따로 문제 됩니다.

4.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장비의 용도

조직 안에서의 역할

·수사관은 이 답으로 조직의 구조와 본인의 위치를 그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는 다른 조직원의 범행 가운데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정하는 사실이라 반드시 묻습니다.

강요된 사정

·속아서 출국했거나 감금과 협박 아래 일했다면 그 사정은 책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날짜와 장소를 들어 진술해야 합니다.

가담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용됩니다.

1. 메신저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두어야 합니다

·수사관은 포렌식으로 복원한 대화를 갖고 들어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경위와 대화에 남은 내용이 어디서 다른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처음 연락받은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관의 질문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입니다.

2. 이상하다고 느낀 시점을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사의 승부처는 그 시점입니다. 언제, 무엇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아무 의심도 없었다"는 말은 기록과 부딪히기 쉽습니다.

3. 받은 돈의 액수와 행방을 정리해야 합니다

·보수로 받은 돈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 남아 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받은 돈을 다른 사람 명의나 코인으로 옮겼다면 범죄수익 은닉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4. 기록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고 의심받습니다. 삭제한 기록도 대부분 복원되고, 삭제한 시점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5.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금 반환은 범죄의 성립을 바꾸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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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줄여 적었고, 당사자는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