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아동학대 경찰조사,
수사관의 질문

핵심 요약

1 스토킹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지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몰랐어도 성립합니다.

2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도 스토킹행위가 되지만, 간격을 두고 우연히 두 번 마주친 것은 반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아동학대는 학대의 목적이 없어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을 알았으면 성립하고, 훈육이었다는 목적보다 행위의 정도를 봅니다.

4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며,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발언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스토킹과 아동학대 조사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주로 나오는 질문을 대법원 판례 9건의 원문과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두 범죄는 모두 가까운 사이에서 생깁니다. 헤어진 연인, 이혼한 배우자, 이웃, 그리고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입니다. 그래서 조사받는 사람은 대개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을 보러 갔을 뿐이고, 할 말이 있어 연락했을 뿐이며, 훈육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의도보다 행위 자체를 봅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로, 아동학대는 훈육의 목적이 아니라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정도였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왜 그랬는지보다 무엇을, 몇 번, 어떻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초·중등교육법」 기준 · 2026년 10월 31일 작성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의도가 아니라
행위의 모습과 정도로 판단합니다

스토킹과 아동학대에 모두 적용됩니다.

1. 조사보다 보호조치가 먼저 시작됩니다

·두 범죄는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를 떼어 놓는 조치부터 이루어집니다. 스토킹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과 연락이 금지되고, 아동학대는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로 아동과 분리됩니다. 피의자신문은 이 조치가 이미 내려진 뒤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는 원래 행위만이 아니라 조치를 받은 뒤의 행동도 함께 묻습니다. 금지된 연락이나 접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은 별도의 범죄가 되고, 원래 사건의 판단에도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2. 관계가 가까울수록 정당한 이유를 따로 따집니다

·자녀를 만나러 간 비양육 부모,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 사람,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 학생을 지도한 교사는 모두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아동에게 손을 댈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법도 그 이유를 봅니다. 스토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행위만, 교사의 생활지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닌 경우만 처벌합니다. 다만 이유가 있었다는 것과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였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3. 수사관은 기록으로 횟수와 간격을 먼저 세어 둡니다

·스토킹은 통화 내역, 메시지, 주거지 CCTV로, 아동학대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CCTV,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기록으로 행위가 남습니다. 수사관은 이 기록으로 몇 번, 어떤 간격으로, 얼마 동안 그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고 들어옵니다. 피의자가 한두 번이었다고 말하면 그 기록을 하나씩 짚습니다.

4. 두 사건 모두 경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로 끝나지 않고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아동학대 사건도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경찰이 사건을 모두 송치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그대로 공소청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그 판단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제18조 · 쟁점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 그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주거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전화나 메시지, 물건을 보내는 것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한 번의 행위는 스토킹행위일 뿐이고, 지속되거나 반복돼야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메시지와 사진, 영상을 보내거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온라인 스토킹이 명시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잠정조치로 명할 수 있습니다.

2. 판례로 보는 스토킹의 기준

판례 1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기준이 되는 판결입니다. 상대방이 그때는 괜찮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툴 수 없고, 반대로 상대방이 무서웠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곧 스토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은 두 사람의 관계, 찾아간 경위, 행위의 모습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합니다. 또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이는 방문도 짧은 기간에 이어지면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입니다.

판례 2 상대방이 몰랐어도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몰래 따라다닌 사람은 흔히 "상대방은 내가 따라간 줄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들키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따라다닌 날짜와 시간, 이동 경로를 CCTV와 교통카드 기록, 차량 운행 기록으로 맞춰 봅니다.

판례 3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어가 "통화는 한 번도 안 됐다"입니다. 이 판결 뒤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통화가 연결됐는지가 아니라 몇 번 걸었는지, 차단당한 뒤에도 걸었는지를 통신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건 기록은 거부 의사를 알고도 연락한 정황이 됩니다.

판례 4 분쟁 중이라도 방법이 지나치면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층간소음, 돈 문제, 자녀 면접 같은 사정은 스토킹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로 자주 주장됩니다. 법원은 분쟁 중에 생긴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하지 않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당하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였는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같은 방식을 이어 갔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다른 방법(관리사무소, 내용증명, 가정법원 면접교섭 절차)을 시도해 봤는지를 묻습니다.

판례 5 우연히 두 번 마주친 것은 반복이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범위를 좁힌 판결입니다. 두 번 이상이라는 횟수만으로는 반복이 되지 않고, 행위 사이의 간격, 같은 장소나 생활 반경에서 이어졌는지, 하나의 의도로 계속된 것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도 개별 행위가 모욕이나 폭행 같은 다른 죄가 되는지는 따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이 행위 사이의 간격과 그 사이에 연락이 있었는지를 묻는 이유입니다.

3.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거부 의사를 안 시점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수사관은 거부 의사를 들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연락을 나눠 셉니다. 거부 의사를 듣고도 연락했다면 그 횟수가 사건의 중심이 됩니다.

횟수와 간격

·수사관은 통신 기록과 CCTV로 이미 세어 둔 횟수를 갖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기억하는 횟수와 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를 하나씩 짚습니다. 2026년 판결 이후에는 각 행위 사이의 간격과 장소, 그 사이에 이어진 연락이 반복성을 가르는 사실이 됩니다.

목적과 다른 방법

조치 이후의 행동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어긴 행위는 원래 사건과 별개로 처벌됩니다. 사과하거나 합의를 부탁하려고 보낸 연락도 금지된 연락입니다. 조치를 받은 뒤의 연락은 수사관이 반드시 묻는 질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 제71조 · 쟁점은 행위가 아동의 신체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였는지, 그 위험을 알았는지,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였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아동학대 사건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와 방임입니다. 위반하면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호자나 교사처럼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저지르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1년 민법에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삭제되어, 부모의 훈육도 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판례로 보는 아동학대의 기준

판례 6 정서적 학대는 결과가 아니라 위험으로 판단합니다

·정서적 학대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인용되는 판결입니다. 아이가 실제로 상처를 받았는지가 증명되지 않아도, 그럴 위험이 있는 행위였고 그 위험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훈육하려던 것이지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다"는 말은 목적에 대한 설명일 뿐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그 말을 들으면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판례 7 관계, 태도, 연령, 정도, 반복성을 함께 봅니다

·위험한 행동을 막으려 했다는 목적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목적을 위해 택한 방법의 정도와 시간, 아동의 나이를 봤습니다. 수사관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그때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 "얼마 동안이었는지", "그 뒤 아이 상태는 어땠는지"를 묻는 것도 이 판단 요소를 하나씩 채우는 질문입니다.

3. 교사의 생활지도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다른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지 등 교원의 정당한 행위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쟁점은 그 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맞는 정당한 지도였는지입니다. 법령이 금지하는 체벌이거나 지도의 범위를 넘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 8 교육 목적의 지도는 약간의 유형력이 있어도 학대가 아닙니다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무게가 큰 판결입니다. 법원은 법령과 학칙이 모든 상황을 미리 정해 둘 수 없으므로 교사에게 합리적인 재량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조사받을 때는 그 행동 직전의 상황, 말로 먼저 지도했는지, 보호자에게 알렸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이 사실들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판례 9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는 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이 함께 제출되는 일이 많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녹음파일만의 문제이고, 아동의 진술이나 다른 학생의 진술, CCTV 같은 다른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로 판단합니다. 녹음파일을 근거로 질문을 받는다면 그 녹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그 행동 직전의 상황

행동의 내용과 정도

·"훈육이었다", "가볍게 했다"는 답에는 수사관이 반드시 되묻습니다. 신체 부위, 횟수, 시간, 한 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고, CCTV나 아동의 진술과 맞춰 봅니다. 답을 흐리면 그 부분은 아동의 진술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성과 평소 관계

교사라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는 학칙과 생활지도 고시, 그 상황에서 다른 학생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사후에 보호자에게 알렸는지로 판단됩니다. 수사관은 이 사실들을 확인하려고 학교 측 자료를 따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스토킹과 아동학대에 모두 적용됩니다.

1. 받은 조치의 내용과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와 연락금지의 범위, 시작일과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치 기간 중의 연락은 사과나 합의 부탁이라도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연락이 꼭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2.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화와 메시지, 방문한 날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관이 내미는 기록과 기억이 어디서 다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라면 그날의 상황과 그 전후의 지도 기록,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둡니다. 수사관은 이미 기록으로 횟수를 세어 들어옵니다.

3. 정당한 이유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녀 면접이 목적이었다면 면접교섭 합의나 결정문이, 돈 문제였다면 차용 관계 자료가, 교사의 지도였다면 학칙과 생활지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으면 이유는 변명으로 기록됩니다.

4. 기록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지우면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고 의심받습니다. 삭제한 기록도 대부분 복원되고, 삭제한 시점 자체가 정황이 됩니다.

5. 회피하면 그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횟수를 줄여 말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넘어가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기록을 보여 주며 다시 묻습니다. 기록과 다른 답이 한 번 나오면 그 뒤의 진술 전체가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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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줄여 적었고, 당사자는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