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체제의 절차

핵심 요약

1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2공소청 검사는 수사하지 않으므로, 송치된 뒤 검사실에서 다시 조사받는 단계가 없어졌습니다.

3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원칙 1개월),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4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와 청소년성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봐도 모두 송치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 조사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존 절차와 개정 조문을 나란히 놓고 정리했습니다.

이날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엽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송치 뒤의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송치된 뒤 검사실에서 한 번 더 조사를 받았지만, 이제 검사는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남긴 기록이 공소청 검사가 기소를 판단하는 바탕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공소청법」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준 · 2026년 10월 3일 확인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기록으로 기소를 판단합니다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2026년 3월 국회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고, 두 법률은 3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7월 31일에는 이 체제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8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세 법률 모두 2026년 10월 2일 시행되고,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됩니다.

·기관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수사는 지금처럼 대부분 경찰이 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부패·경제 같은 중대범죄는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공소청에도 검사가 있지만, 이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로 한정됩니다.

표 1기관의 역할 비교

·가장 큰 변화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삭제입니다. 제196조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직접 수사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같은 사건의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한 근거였습니다. 이 조문이 없어지면서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절차 도해

도해 1경찰 조사 이후의 흐름, 기존과 개정

회색 테두리는 없어지는 단계, 붉은 테두리는 새로 바뀐 단계입니다.

·도해에서 달라진 칸은 셋째 칸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송치 뒤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불러 경찰 조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뒤에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피의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의견 청취에서 나온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아도 3개월은 사건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아청법·스토킹 사건은 불송치 없이 모두 송치됩니다.

1. 경찰의 결정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해 송치하거나 불송치합니다. 이 결정 구조는 개정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기록과 증거물을 보내며,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형법상 강간·강제추행 포함),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불송치할 수 없고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건이 종전부터 이렇게 처리되어 왔고, 같은 방식이 이 범죄들로 넓어졌습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후속 법률들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불송치 통지입니다. 개정법에서는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보내도록 정했습니다. 그동안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통지서에 그 방법을 함께 적어 보내게 한 것입니다.

2. 이의신청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해야 합니다. 개정법에서는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을 두었고, 2022년에 없어졌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무고 등 일정 범죄에 한해 되살렸습니다.

표 2불송치 이후 절차 비교

·피의자 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인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공소청 검사도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피의자가 경찰에 낸 진술과 자료를 보고 이의신청 이유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송치 뒤 몇 달 동안 경찰의 연락이 다시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3. 불송치 사건을 보는 공소청 부서

·법무부는 지방공소청에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부서를 두기로 했습니다. 처음 공개된 직제안에서는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이었고, 2026년 9월 국무회의를 거치며 "불송치심사부"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적법하고 타당한지를 검사가 부서 단위로 따로 들여다본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기: 경찰 수사의 종결: 송치·불송치 네 가지 사유와 불송치 뒤 3개월

검사실 조사는 없어지고, 보완수사요구와 의견 청취가 남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보고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요구할 권한은 남았고, 개정법에서는 그 요구의 방식과 기한을 더 엄격하게 정했습니다. 검사는 이유와 내용을 서면에 적어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표 3보완수사요구 비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피의자가 겪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송치되고 한두 달 뒤 경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면, 대부분 보완수사요구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검사실에서 받던 추가 조사를 이제 경찰서에서 받게 됩니다.

2. 사실관계 확인: 의견 청취와 의견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정법에서는 그 대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새로 두었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같은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효력은 두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말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검사가 기소할지를 정하는 데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비 없이 나가면 안 됩니다. 기소 여부가 이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검사를 만나거나 의견서를 낼 때는 경찰 조서와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피의자 쪽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통로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정, 경찰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대목, 조서에 빠진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송치 뒤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기: 보완수사요구: 송치 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이유와 재조사 준비

수사 기관만 다르고, 송치 뒤의 틀은 같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약 2,874명 규모이고,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니다. 경제범죄는 일정 금액 이상 사건으로 한정되는데, 보도된 기준은 5억 원 이상입니다.

도해 2중대범죄 사건의 흐름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마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갑니다. 법무부 직제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송치한 사건을 맡는 공소청 부서도 따로 있습니다. 수사하는 기관의 이름이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뀔 뿐, 송치 뒤 보완수사요구와 의견 청취가 이어지는 틀은 경찰 사건과 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함께 수사하게 되면 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새로 두었고, 중대범죄수사청법에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사건이 도중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그대로이고, 연장 사유의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구속된 피의자의 기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10일 안에 검사에게 인치하고, 검사가 10일, 연장하면 10일 더 구속할 수 있는 구조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바뀐 것은 연장 사유의 문언과 구속영장 단계의 면담입니다.

표 4구속 관련 조문 비교

검찰청에 있던 사건은 공소청이 이어받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므로, 이미 검찰에 송치되어 있던 사건은 공소청이 이어받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은 10월 2일 이후에 송치나 불송치 결정이 나면 새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면, 송치 뒤 검사실에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면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가운데 경찰 조사 이후 절차에 관한 조문입니다.

표 5형사소송법 주요 개정 조문

개정 조문은 공포된 법률과 법무법인 해설을 바탕으로 요지를 적었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조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압수·수색 영상녹화 의무처럼 시행일이 따로 정해진 조문은 이 표에서 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어서 볼 것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기소 이후의 재판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공소청의 기소 판단까지를 설명합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