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이
이미 가진 자료

피의자 조사가 마지막인 이유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제1항·제3항

죄명과 무관하게 확보되는 것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1항

죄명별로 더해지는 것

1. 경제범죄

·경제범죄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려고 힘을 쏟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피해금액의 입출금과 송금 등 돈의 흐름과 관련된 기록 일체,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제시한 인적·물적 자료 일체입니다. 앞의 것으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정하고, 뒤의 것으로 돈을 받을 당시 피의자가 어떤 말과 자료로 피해자를 믿게 했는지를 확정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은 법원의 영장으로 받습니다. 피해자 계좌에서 피의자 계좌로 들어간 돈이 다시 어디로 나갔는지를 따라가므로, 피의자 명의 계좌만이 아니라 돈이 옮겨 간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까지 함께 확보됩니다. 이 추적이 끝나야 "그 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만들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는 거래내역을 받은 뒤에 옵니다.

·피의자의 자력도 조사 전에 확인됩니다. 부동산과 차량 소유 현황, 신용정보, 국세청 신고소득, 출입국 기록이 조회됩니다. 사기 사건에서 재력과 환경은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요소이므로, 돈을 받을 당시 피의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를 이 자료로 먼저 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직업, 수입, 해외 출입국, 명품 구매 질문이 나옵니다.

경제범죄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2. 주택법 위반

·부정청약 사건은 경찰이 직접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의 첫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보내온 서류 뭉치입니다. 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곧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가 전부 들어 있고, 국토교통부가 점검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해 받은 서류, 곧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서류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점검하면서 붙인 해석, 곧 어느 서류의 어느 대목이 실거주와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수사의뢰서에 적혀서 옵니다. 그 해석은 청약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쓰여 있습니다. 수사관은 그 해석을 출발점으로 삼아 확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수사관이 직접 확보하는 것이 생활 기록입니다. 주민등록 변동 이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카드 결제 위치, 기지국 위치, 전기와 수도 사용량입니다. 요양급여내역은 부양이 쟁점이면 부모와 청약자 각 3년치, 그 외에는 최근 1년치를 봅니다. 카드는 하루의 첫 결제와 마지막 결제 위치를 봅니다. 기지국은 통신사 보관 기간이 약 1년이라 대부분 모집공고일 이후 구간만 확인됩니다. 어느 기록을 어떤 순서로 보는지는 주택법 위반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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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법 위반

·일부 상용 소프트웨어, 주로 고가의 설계·해석 프로그램에는 저작권사가 정품 인증 우회 여부를 감지하는 탐지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크랙은 라이선스 검사만 우회할 뿐 이 기능까지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크랙본을 실행하면 사용 시각, IP(접속 장소), MAC 주소(그 컴퓨터의 물리적 고유값), PC 이름 같은 기기 정보가 저작권사 서버로 전송됩니다. 저작권사는 이 기록으로 사용자를 특정해 고소하고, 고소장에는 언제 어느 회선에서 실행됐는지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은 그 IP로 통신사에 가입자를 조회해 회선 명의자를 확인합니다. 회사 회선이면 그 회사가, 가정 회선이면 그 집의 명의자가 특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석요구 전에 끝나 있는 것이고, 그 회선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는 조사에서 묻습니다.

·회사 사건이면 수사관은 회사의 규모를 미리 봅니다. 직원 수, PC 수, 정품 라이선스 구매 내역입니다. 직원 30명에 정품 라이선스가 2개면 그 자체가 질문이 됩니다. 개인 사건에서 결과물을 팔았는지가 쟁점이면 스마트스토어나 숨고 같은 판매 페이지의 캡처가 고소장에 붙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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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서죄

·문서죄는 문제된 문서 자체가 첫 번째 자료입니다. 고소인이 그 문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내고, 수사관은 진정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받습니다. 계약서라면 같은 시기의 다른 계약서, 위임장이라면 명의자가 실제로 쓴 서명과 도장이 찍힌 다른 문서입니다.

·두 번째가 명의자의 말입니다. 문서죄의 핵심은 명의자가 그 문서 작성을 허락했는지이므로, 수사관은 명의자를 먼저 불러 서명이나 도장을 본인이 했는지, 권한을 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까지인지를 조사합니다. 이 진술이 피의자에게 묻는 질문의 뼈대가 됩니다.

·권한의 범위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도 조사 전에 모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등기부와 법인등기, 위임장, 회사 내규와 결재 규정입니다. 문서를 제출하거나 사용한 곳의 접수 기록도 확보됩니다. 필적과 인영 감정은 출석 전에 나와 있는 경우와 조사 뒤에 의뢰하는 경우가 갈립니다. 감정을 의뢰하려면 피의자의 필적 대조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조사에서 필적을 받아 간 뒤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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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먼저 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어긋나는 기록이 뒤따릅니다. 피해자 진술은 영상녹화로 확보되고, 수사관은 그 진술에서 시간과 장소를 뽑아 기록을 찾습니다. 기록은 사건 전, 사건 현장, 사건 뒤의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사건 전 구간은 두 사람이 만나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만나기 전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 경위, 술집과 숙박업소 결제 내역입니다. 현장 구간은 숙박업소·주점·엘리베이터·거리의 CCTV, 택시 이용 기록, 진료 기록과 상해진단서, 응급키트 검사 결과, 피해자 의류입니다. 사건 뒤 구간은 사건 직후의 메시지와 통화, 피해자가 제3자에게 알린 기록, 피의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입니다.

·이 세 구간을 수사관이 순서대로 확인하는 이유는 진술과 진술이 부딪힐 때 어느 쪽이 기록과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그날 몇 시에 어디로 이동하셨습니까", "그 뒤에 먼저 연락하셨습니까"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수사관은 그 답을 이미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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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출석요구보다 압수수색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과 파일은 지우면 사라지므로, 수사관은 피의자가 수사 사실을 알기 전에 휴대전화와 PC와 클라우드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 죄명에서는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이미 본인 기기가 수사관 손에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압수한 기기는 포렌식으로 분석됩니다. 삭제한 파일이 복원되고, 사진과 영상의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가 나오고, 편집 프로그램을 쓴 흔적이 나옵니다. 텔레그램이나 SNS에 유포된 영상은 피해자가 낸 캡처와 URL로 시작해 플랫폼에 계정 정보를 요청하고, 그 계정의 접속 IP로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은 그 영상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영상을 어떤 마음으로 찍고 보관하고 보냈는지입니다. 파일의 존재는 포렌식 결과로 이미 확정되어 있고, 고의는 진술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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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자료 위에 한 가지가 더 얹힙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피의자가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수사관은 대화 앱과 게임 채팅의 로그 전체를 확보하고, 그 안에서 프로필 사진, 교복이나 학교 언급, 대화 중에 나온 나이 언급을 찾습니다.

·돈의 흐름도 확인됩니다. 송금 기록과 기프티콘 결제 내역은 성매수와 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 대가가 오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만난 장소의 CCTV는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를 확정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으로 확보되고, 보호자 진술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지가 아니라, 그 대화와 프로필을 보고도 몰랐다고 할 수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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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폭행 · 상해

·폭행·상해 사건은 112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관의 첫 자료는 신고 녹취와 출동 경찰관의 현장 보고서입니다. 현장에서 받은 간이진술서와 현장 사진이 여기 붙습니다. 그 다음이 현장 CCTV입니다. 업소, 거리, 주차장의 영상을 사건 직후에 확보하므로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몇 차례 가격했는지는 출석 전에 영상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고소인이 냅니다. 쌍방 사건이면 상대방 진단서도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출석 전에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먼저 밀친 것은 상대방 아닙니까"라는 답은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바로 대조됩니다.

·가정폭력이면 자료가 다릅니다. 이전 신고 이력, 임시조치 결정문, 자녀와 이웃의 진술이 먼저 있습니다. 가정폭력 조사는 그날의 폭행보다 반복과 통제를 보기 때문에, 과거 신고 기록이 이번 사건의 자료가 됩니다.

폭행 · 상해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9. 명예훼손 · 모욕

·명예훼손 사건에서 출석요구가 왔다는 것은 게시자 특정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고소인은 게시물 캡처와 URL을 내고, 수사관은 플랫폼 운영사에 그 게시물의 게시 로그와 게시자 가입 정보와 접속 IP를 요청합니다. IP 가입자를 통신사에 조회하면 회선 명의자가 나옵니다. 익명 게시판도 가입할 때 인증한 휴대전화번호가 남아 있으므로 같은 절차로 특정됩니다.

·게시물을 지운 경우에도 플랫폼 서버에 삭제 기록이 남고, 고소인이 낸 캡처와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댓글 수와 공유 수는 전파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로 함께 확보됩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이 지목한 표현만 보지 않고 그 전후 맥락 전체를 확보합니다. 사실적시인지 의견인지,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는 앞뒤 글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이 표현을 쓰기 전에 어떤 글을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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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주운전 ·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음주 측정 결과, 측정 절차를 찍은 바디캠 영상, 채혈했다면 감정 결과입니다. 측정 거부 사건에서는 바디캠 영상이 고지 절차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 다음 수사관이 확보하는 것이 시각을 확정하는 기록입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 운전 종료 시각, 측정 시각 세 개가 음주 사건의 결론을 정하므로, 주점과 편의점의 카드 결제 내역, 매장 CCTV, 주차장 입출차 영상, 발렛 기록,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모읍니다. 매장 CCTV로는 술잔을 든 마지막 시각까지 확인합니다.

·사고가 있으면 자료가 더 붙습니다. 사고 현장 조사서와 실황조사서, 차량의 EDR(사고기록장치), 피해자 진단서입니다. 도주 사건이면 사고 직후 통화 내역과 이동 동선이 확보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화했는지가 도주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음주운전 · 교통사고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11. 마약

·마약 사건은 대부분 다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잡힌 사람의 휴대전화와 진술에서 거래 상대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이 다음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출석요구 단계의 수사관이 갖고 있는 것은 공범의 진술, 텔레그램과 다크웹의 거래 로그, 가상화폐와 계좌의 송금 내역, 택배와 퀵 배송 기록입니다.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는 출석 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감정을 하려면 시료가 있어야 하고, 시료는 체포하거나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해야 확보됩니다. 시료를 국과수에 보내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의 수사관은 감정 결과 없이 거래 기록과 진술만 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사관은 거래의 흔적을 촘촘히 갖고 있습니다. 통신 내역으로 거래 상대와의 연락 시각을, CCTV로 거래 장소 출입을 확인해 둡니다. 조사에서 검출됐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구했는지를 묻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검출 여부는 나중에 감정으로 정해지고, 구입 경로는 이미 기록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약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이 묻는 것 →

없을 것이라고 잘못 짐작하는 것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것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