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

핵심 요약

1출석요구는 강제가 아니고, 날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2출석요구는 대부분 전화나 문자로 오고, 적힌 죄명이 실제 죄명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3정당한 이유 없이 두세 번 응하지 않으면 탐문수사와 체포영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약속한 시간에 출석하면 불응을 이유로 한 체포는 어려워집니다(대법원 2022도2402).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출석요구가 어떻게 오고 그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나가겠다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석요구는 강제가 아니고, 날짜는 협의 대상이며,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은 실제 죄명의 일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서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1. 1.] 기준 · 2026년 9월 27일 확인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출석하면 불응을 이유로 한
체포는 어려워집니다

강제가 아닌 임의수사입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았을 때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출석요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출석요구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나가지 않는다고 그 자체로 처벌되지 않고, 출석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가 강제는 아니지만, 불응은 체포 사유가 됩니다.

·출석요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수사준칙 제19조에서 정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보내기 전에 조사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협의해야 하며,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합니다.

우편이 원칙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와 문자가 대부분입니다.

1. 전화, 문자, 카카오톡

·출석요구의 압도적 다수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옵니다. 수사관이 경찰서 업무용 휴대전화로 연락해 사건번호와 죄명을 알리고 출석 날짜를 잡습니다. 출석요구서는 그 뒤에 우편으로 오거나, 오지 않기도 합니다.

2. 우편

·출석요구서는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로 발송됩니다. 경찰 전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수사관이 따로 고치지 않는 한 그 주소로 나갑니다.

3. 출석요구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경우

·기획수사 사건은 대부분 출석요구 없이 체포영장부터 발부받아 체포합니다.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는 순간 증거인멸이 시작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수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있었다면 출석요구서를 받자마자 자료를 없애거나 참고인을 회유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제수사로 들어갑니다.

사건번호, 죄명, 피의사실 요지가 적힙니다. 그런데 죄명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출석요구서에는 사건번호, 죄명, 피의사실의 요지, 출석 일시와 장소, 담당 수사관 연락처가 적힙니다. 사건번호가 있어야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만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사건번호부터 물어야 합니다.

·적힌 죄명이 실제 죄명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신문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아직 증거가 갖춰지지 않은 죄명을 출석요구서에 적으면 피의자가 그 부분을 대비하고 나옵니다. 그래서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죄명으로만 출석요구를 하고, 조사에서 나머지를 확인합니다.

재판과 달리 정해진 기한이 없어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수사관에게도 시한이 있습니다.

·수사는 재판처럼 넘기면 안 되는 기한이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출산, 질병, 노환, 장기 해외 출장처럼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만큼 미뤄지고, 실무에서 그런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에게는 시한이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에서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년 안에 마치도록 정하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는 90일이 지나면 장기사건으로 분류해 따로 관리합니다. 수사관이 날짜를 서두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는 시간과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걸리는 열흘은 수사관도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찰 전화를 받았다고 바로 출석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부터 하고 날짜를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두세 번 뒤에 탐문수사, 그 다음이 체포영장입니다.

·출석요구에 두세 번 응하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이 주민등록 주소지를 직접 찾아갑니다. 이것을 탐문수사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그 주소에 실제로 사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출석을 요구하고,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횟수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된다고만 정합니다. 두세 번이라는 것은 수사관이 영장 신청서에 불응 사실을 적을 때 통상 갖추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출석하면 불응을 이유로 한 체포는 어려워집니다. 대법원은 출석요구 불응 우려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약속한 시간에 자진 출석했다면 그 시점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할 것 세 가지를 묻고 끊습니다.

·경찰이라며 전화가 오면 소속 경찰서, 부서, 이름, 사건번호, 죄명을 묻습니다. 그리고 고소 사건인지 인지 사건인지를 묻습니다. 여기까지가 물어도 되는 것입니다.

·사건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한 말도 수사보고서에 남고, 조사에서 그 말과 다르게 답하면 그 차이를 묻습니다. 억울하다는 설명도 조사실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사건번호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수사의 시작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어서 볼 것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출석요구를 피하거나 수사관의 소재 확인을 따돌리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불응하면 무엇이 이어지는지 설명하는 것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