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 소지 · 매매 · 제조
핵심 요약
1투약과 소지는 소변·모발 검사와 압수물이 있어 거의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2다투는 것은 그것이 마약인 줄 알았는지이고, 그래서 수사관은 어떻게 구했는지를 묻습니다.
3구한 경로, 치른 대가, 연락 방식이 마약인 줄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됩니다.
4매매와 제조 사건은 거래 상대방과 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마약 사건 조사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주로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소변과 모발 검사가 있어서 투약 사실은 거의 다투어지지 않습니다. 압수된 물건이 있으면 소지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몸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정할 뿐, 그것이 마약인 줄 알았는지는 확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검출됐느냐고 묻지 않고, 어떻게 구했느냐고 묻습니다. 구한 방식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준 · 2026년 10월 3일 갱신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수사관은 검출됐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구했는지를 묻습니다
아래 네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은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로 투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변 검사는 최근 며칠의 투약을, 모발 검사는 머리카락이 자란 기간만큼의 투약 이력을 보여줍니다. 모발 검사로 투약 시기와 기간까지 확인되므로 초범이라는 진술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는 압수된 물건 자체가 증거이고, 종류와 양이 감정으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에서 피의자가 투약이나 소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부인해도 검사 결과와 압수물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진술은 그것이 마약인 줄 몰랐다거나 다른 것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마약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지만, 그 고의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던 정황을 모읍니다.
·종류에 대한 고의는 따로 판단됩니다. 특정 마약만 사려 했는데 다른 마약이 검출된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가 그 마약만 원했는지 아니면 무엇이든 상관없었는지를 묻습니다. 특정 마약만 일관되게 원했다는 진술이 확고하면 다른 마약에 대한 고의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도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몰지 않습니다.
·마약 거래는 대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외진 곳에 두고 구매자가 나중에 가져가는 방식이라, 두 사람이 만난 기록도 없고 판매자가 그 장소에 갔다는 동선도 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피의자가 그 장소에 갔다는 것을 동선이 아니라 다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메신저 대화, 암호화폐 거래 내역, 그 장소를 찾아간 흔적이 그 기록입니다.
·마약은 점조직 구조라 수사기관은 투약자보다 공급자 검거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마약 조사에는 다른 죄명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사관이 압박과 별개로 협조하면 양형에 유리하다는 유인을 제시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자수하거나 다른 마약 범죄의 신고나 검거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은 양날입니다. 공급자를 진술하는 것이 본인의 매매 사실이나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조사 전에 정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 쟁점은 마약인 줄 알았는지와 자발적이었는지입니다.
·투약은 검사 결과로 확정되므로 조사는 고의와 경위에 집중됩니다. 몰랐다는 진술은 거래 방식으로, 비자발적 투약이라는 진술은 투약 뒤의 행동으로 검증됩니다. 모르고 투약당한 사람이라면 이상을 느낀 뒤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갔어야 합니다. 그 행동이 없었다면 주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아래 인용은 실제 조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예시이며, ARQUIS 신문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은 검사 결과를 앞에 놓고 경로와 고의를 묻습니다. 초범 진술과 모발 결과가 어긋나면 그 어긋남이 먼저 문제되고, 몰랐다는 진술은 거래 방식으로 검증됩니다.
마약류관리법 · 쟁점은 마약인 줄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와 그 양이 무엇을 뜻하는지입니다.
·소지는 압수물이 증거이므로 조사는 두 가지에 집중됩니다. 그것이 마약임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양이 개인 투약용인지 매매용인지입니다. 소지량이 개인 투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도면 수사관은 매매 목적을 의심합니다. 은닉 방식도 봅니다. 숨긴 방식 자체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정황이 됩니다.
·수사관은 양과 은닉 방식으로 고의와 목적을 판단합니다. 남의 것을 맡았을 뿐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는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정황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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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작합니다마약류관리법 · 쟁점은 거래 상대와 대가, 그리고 그 장소에 갔는지입니다.
·매매는 법정형이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대개 매매를 부인하고, 수사관은 대면 기록이 없는 거래를 우회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메신저에서 쓴 닉네임과 대화 내역,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 거래 내역, 그 장소를 찾아간 흔적이 확인 대상입니다.
·제조와 재배는 재료, 장비, 종자의 구입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어디서 얼마나 만들었는지가 생산량으로 정해지고, 생산량이 매매 규모를 정합니다.
·그 장소에 간 적이 없다는 진술에 대해 수사관은 그 장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외진 곳을 찾아가려면 미리 알아봐야 하고, 그 흔적이 남습니다. 동선을 남기지 않으려 한 정황 자체도 확인 대상입니다.
네 유형에 모두 적용됩니다.
·수사관은 모발 검사로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몇 달 전 투약까지 확인합니다. 초범이라거나 한 번뿐이었다는 진술이 모발 결과와 어긋나면 그 어긋남이 조사의 첫 쟁점이 됩니다. 검사 결과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진술을 수사관은 반박하지 않고 거래 방식을 묻습니다. 은어, 익명 메신저, 비대면 수령, 은닉 방식이 있었다면 몰랐다는 진술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진술을 하려면 왜 그런 방식으로 거래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마약만 원했는데 다른 마약이 검출된 경우, 그 마약에 대한 고의는 따로 판단됩니다. 무엇이든 상관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면 어떤 마약이든 고의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진술 한 마디로 갈리므로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관은 공급자를 진술하면 양형에 유리하다고 말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급자를 진술하는 것이 본인의 매매 사실이나 공범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변호인과 정한 뒤에 답해야 합니다.
·투약, 소지, 매매는 한 사건에서 동시에 문제됩니다. 투약만 인정하려다 소지량이나 거래 내역에 대한 질문에 그대로 답하면 매매로 사건이 넓어집니다. 각 유형의 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를 나눠서 정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넘어가려 하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각도를 바꿔 다시 묻습니다. 검사 결과와 압수물이 있는 사건이라 수사관은 그것을 옆에 놓고 묻습니다.
Q.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검사 결과는 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정하지만, 그것이 마약인 줄 알았는지는 확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어떻게 구했는지를 묻습니다. 은어를 썼는지, 익명 메신저를 썼는지, 대면하지 않고 받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그렇게 거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수사관의 논리입니다.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마약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됩니다.
Q. 누가 준 음료에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은 그 자리와 상대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지, 투약 뒤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갔는지를 봅니다. 모르고 투약당한 사람이라면 이상을 느낀 뒤에 했을 행동이 있어야 하고, 그 행동이 없었다면 주장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Q. 초범인데 모발 검사에서 기간이 길게 나왔습니다
수사관은 모발 검사로 투약 여부뿐 아니라 투약 시기와 기간까지 확인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에 따라 몇 달 전 투약까지 확인됩니다. 초범이라는 진술과 모발 검사 결과가 어긋나면 수사관은 그 어긋남을 진술 신빙성 문제로 봅니다. 조사 전에 검사 결과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알고 진술해야 합니다.
Q. 특정 마약만 사려 했는데 다른 것이 검출됐습니다
이 경우 검출된 마약에 대한 고의가 따로 판단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그 마약만 원했는지, 아니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이었는지를 묻습니다. 후자라면 어떤 마약이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특정 마약만 일관되게 원했다는 진술이 확고하면 다른 마약에 대한 고의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수사관이 공급한 사람을 말하라고 합니다
마약 수사는 점조직 구조라 수사기관의 목표는 피의자보다 공급자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자수하거나 다른 마약 범죄의 신고나 검거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협조하면 양형에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술이 공범 관계를 드러내거나 본인의 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디까지 진술할지는 변호인과 상의해 정할 문제입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됩니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수사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하고, 개별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술 거부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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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입수 경로, 검사를 피하는 방법, 거래 흔적을 없애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도 다루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설명하는 것과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