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과 무관하게 모든 사건이 거치는 절차
들어가며
죄명이 무엇이든 형사사건은 같은 길을 지나갑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출석요구가 오고, 조사를 받고,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관으로 일했던 형사전문변호사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본인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고르십시오.
고소 · 고발 · 진정 · 112신고 · 수사의뢰 · 인지 · 기획수사
어떤 경로로 시작됐는지로 조사의 성격이 정해집니다
출석요구서 · 전화와 문자 · 날짜 조정 · 불응 시 절차
출석하면 불응을 이유로 한 체포는 어려워집니다
공통 자료 · 죄명 11개별 자료 · 조사 전에 할 수 있는 것
조사는 수사관이 자료를 확보한 뒤에 시작됩니다
신문의 순서 · 사실 질문 · 떠보는 질문 · 평가 질문 · 묶음 질문 · 정리 질문
질문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면 답이 어긋납니다
요약 기재 · 뜻이 바뀌는 여섯 가지 모양 · 열람과 정정 요구 · 서명
조서에 적히는 것은 수사관이 요약한 문장입니다
진술거부권 · 변호인 참여 · 조사 시간과 휴식 · 메모 ·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는 알고 있어야 그 자리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지문을 찍는 피의자 · 죄명별 대상 여부 · 송치와 전과와의 관계
지문을 찍어도 송치도 전과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송치 · 불송치 네 가지 · 수사중지 · 이송 · 이의신청 · 재수사요구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2026. 10. 2. 시행 · 송치와 불송치 · 이의신청 · 보완수사요구 · 사실관계 확인 · 중수청
10월 2일부터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기록으로 기소를 판단합니다
송치 뒤 재조사 · 서면 요구와 1개월 기한 · 질문의 범위 · 재수사요구와의 차이
송치 뒤 경찰의 재조사는 검사가 적은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2026. 10. 2. 시행 · 6개월 수사 지연 · 14일 안의 조치 · 상급관서 심사 · 피의자 쪽 변화
연락이 끊긴 사건도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다시 움직입니다
체포와 48시간 · 영장실질심사 · 구속 사유 · 구속기간 · 구속적부심 · 접견
구속 여부는 판사 앞에서 정해지고 영장 발부 전 심문은 그 자리 한 번입니다
AI 모의 피의자신문
조사실에서 받는 질문은 죄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ARQUIS는 죄명별 피의자신문을 실제 조사 순서 그대로 재현하고, 본인의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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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피하거나 기록을 없애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설명하지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