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 작성

핵심 요약

1조서에 적히는 것은 피의자가 한 말이 아니라 수사관이 요약한 문장입니다.

2요약하는 과정에서 뜻이 바뀌는 모양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3열람과 정정 요구는 법에 정해진 권리이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4서명하기 전이 조서를 고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피의자신문조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는 대부분 지쳐 있고, 수사관이 내미는 조서를 빨리 읽고 서명하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조서에 적힌 문장은 피의자가 한 말이 아니라 수사관이 요약한 문장입니다. 송치할지, 기소할지는 그 문장을 보고 정해집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신문이 끝난 뒤 조서를 읽는 시간입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5. 1. 17.] 기준 · 2026년 9월 27일 확인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조서에 적히는 것은
수사관이 요약한 문장입니다

수사관이 묻고, 듣고, 자기 문장으로 옮겨 적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문답 형식입니다. 수사관의 질문이 "문"으로, 피의자의 답이 "답"으로 적힙니다. 수사관은 조사하는 동안 모니터를 보며 직접 타이핑합니다. 피의자가 한 말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을 요약해서 적습니다. 두세 문장으로 한 답은 한 줄이 되고, 여러 질문에 걸쳐 한 답은 한 문단으로 합쳐집니다.

·법에는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라고만 되어 있고, 한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적으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위법이 아닙니다. 요약하는 사람이 수사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사관은 혐의를 확인하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고른 단어로 피의자의 말이 옮겨집니다.

·조서에는 신문 내용만 적히지 않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중간에 쉰 시간, 조사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같은 수사 과정도 기록됩니다. 조사 과정이 기록되는 것은 피의자에게도 쓸모가 있습니다. 조사가 지나치게 길었거나 쉬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조서를 열람할 때 이 여섯 가지를 찾으면 됩니다.

1. 설명이 말줄임표로 바뀝니다

·피의자가 충분히 설명한 답이 "…"나 "(이하 진술 없음)"으로 흐려지는 경우입니다. 설명한 내용이 조서에서 사라지면 설명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같은 설명을 하면 수사관은 조사 때는 그런 말이 없었다고 봅니다.

2. 일부 인정이 전부 인정으로 바뀝니다

·"그 부분은 맞지만 나머지는 아닙니다"라고 답했는데 조서에는 "인정함"만 남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나 "하지만" 뒤에 붙인 말이 빠지면 인정한 부분만 남습니다.

3. 모른다는 말이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로 바뀝니다

·가장 자주 바뀌고 가장 위험한 문장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은 답입니다. 그런데 조서에 "특별히 부인하지 않음"이나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함"으로 옮겨지면 인정 쪽으로 읽힙니다.

4. 유리한 사정이 줄어듭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길게 설명했는데 조서에는 한두 줄로 줄거나 빠지는 경우입니다. 돈을 갚으려고 한 노력, 피해자와 연락한 기록, 당시의 사정 같은 것입니다. 유리한 사정은 피의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조서에 남지 않습니다.

5. 불리한 말은 그대로 남습니다

·4번의 반대쪽입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답은 정확히, 때로는 더 단정적으로 적힙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가 "그럴 수 있음을 알았다고 진술함"으로 적히는 식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이 문장은 편취 범의를 인정한 문장으로 읽힙니다.

6. 한 가지 인정이 전체 인정으로 넓어집니다

·"그날 거기 간 건 맞습니다" 한 마디가 그날 있었던 일 전체를 인정한 것처럼 적히는 경우입니다. 수사관이 여러 사실을 묶어서 물었을 때 "네"라고 답하면 이렇게 됩니다. 묶어서 물은 질문의 "네"는 묶인 사실 전부에 대한 "네"로 적힙니다. 묶어서 묻는 질문은 질문의 종류에서 다룹니다.

서명하기 전이 조서를 고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신문이 끝나면 수사관은 조서를 출력해 피의자에게 읽게 하거나 읽어 줍니다. 이것은 수사관의 배려가 아니라 법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피의자는 읽고 나서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의 마지막 문장을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쳐 달라고 한 기록 자체가 조서에 남고, 나중에 재판에서 피의자가 조사 때부터 그 부분을 다투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공무원이 만드는 서류 전체에도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글자를 지웠으면 지운 부분도 알아볼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서는 수사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이므로 이 조항도 적용됩니다.

·열람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조사가 두세 시간이면 조서도 열 장이 넘습니다. 뒤쪽으로 갈수록 피로 때문에 대충 넘기게 되는데, 결정적인 문답은 대부분 조사 후반에 나옵니다. 수사관이 결정적인 자료를 조사 끝 무렵에 꺼내기 때문입니다.

·열람할 때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갔는지, 했는데 빠진 말이 있는지, 한 말의 뜻이 바뀌었는지입니다.빠진 말은 찾기 어렵습니다. 조서에 없는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본인이 꼭 남기고 싶은 설명을 했다면, 열람 때 그 설명이 조서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봅니다.

서명하면 그 조서가 본인 진술로 확정됩니다.

·열람을 마치고 이의가 없으면 피의자는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조서의 각 장 사이에 간인하고, 마지막 장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이 서명이 조서의 내용이 본인 진술과 같다는 확인입니다.

·조서가 본인 진술과 다른데 고쳐지지 않았다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명 거부는 법에 금지된 행동이 아닙니다. 서명을 거부하면 수사관은 거부한 사실과 그 이유를 기록에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왜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거부의 이유가 기록에 제대로 남습니다.

재판에서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전의 결정은 조서로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가 됩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경찰 조서는 나중에 부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사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전에 경찰이 송치할지 불송치할지,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를 정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조서입니다.조서에 불리한 문장이 남아 있으면 불송치로 끝날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유예로 끝날 사건이 기소됩니다.

·조사를 영상으로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녹화하려면 수사관이 미리 피의자에게 알리고,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법에는 수사관이 녹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피의자가 신청해야 녹화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녹화하지 않을 때 가장 크게 잃는 것은 기록입니다. 조서에는 문답만 적히고, 문답 사이에 오간 회유와 압박은 적히지 않습니다. "지금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은 조서 어디에도 남지 않고, 그 말을 들은 뒤 피의자가 한 "인정합니다"만 남습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그때 압박 때문에 인정했다고 주장해도, 그 압박을 보여줄 기록이 없습니다. 녹화된 조사라면 영상에 그 말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원하면 수사관이 묻기 전에 먼저 녹화해 달라고 말해도 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조사라면 변호인이 그 요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조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조사하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답은 짧고 정확하게 합니다. 길게 설명할수록 수사관이 요약할 몫이 커지고, 요약할 몫이 클수록 뜻이 바뀔 여유가 생깁니다. 사실 하나를 한 문장으로 답하면 수사관이 그 문장을 그대로 적습니다.

·꼭 남기고 싶은 말은 조서에 적어 달라고 합니다. 유리한 사정을 설명했는데 수사관이 타이핑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방금 한 말을 적어 달라고 요청해도 됩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3번 모양, 곧 모른다는 말이 부인하지 않는다는 말로 바뀌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합니다.

·조사가 끝난 직후 기억나는 문답을 적어 둡니다. 조서 사본은 경찰 단계에서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했는지는 본인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변호사와 다음 대응을 상의할 때 그 기록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서를 두 사람이 읽습니다. 피의자가 지쳐서 놓친 문장을 변호인이 짚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와 그 밖의 권리는 조사에서의 권리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이어서 볼 것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남기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본인이 한 말이 본인이 한 말대로 적히게 하는 방법만 설명합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