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수사 이의제기

핵심 요약

1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인등은 경찰 수사가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멈춰 있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이의를 받은 관서는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수사경과·수사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고소인등에게 알려야 하고, 고소인은 그 결과에 불복해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되며, 결과는 고소인등에게 통지되고 피의자에게 알리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4오래 연락이 없던 사건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첫 조사 때의 진술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2026년 10월 2일 새로 생긴 고소인의 수사 이의제기 제도와 그것이 피의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한 번 조사를 받은 뒤 몇 달째 아무 연락이 없으면 사건이 흐지부지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멈춰 있으면 고소인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의를 받은 관서는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나 수사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사건도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기준 · 2026년 10월 15일 작성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연락이 끊긴 사건도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다시 움직입니다

경찰 수사가 멈춰 있거나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고소인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개정 전에는 고소인이 수사가 늦어진다고 문제 삼을 법률상 절차가 따로 없었습니다. 진정이나 민원을 넣는 정도였습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은 고소인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관서가 14일 안에 조치를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표 1이의제기 사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수사 지연 사유의 기준은 기간만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실질적인 수사가 없었고, 그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이 14일 안에 조치를 알리고, 고소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합니다.

도해 1이의제기 절차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부칙은 이 제도를 개정법 시행 뒤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에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그 뒤로 수사가 계속되더라도 이의제기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 지연을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6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2027년 4월 무렵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기간 요건이 없어 지금도 가능합니다.

표 22026년 10월 2일 기준 적용 범위

·3개월은 원칙입니다. 3개월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 지연 사유는 6개월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이의제기의 당사자는 고소인이지만, 그 결과는 피의자가 받는 수사의 속도와 담당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이 길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마다 수사가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제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변화

표 3이의제기 뒤 조치와 피의자 쪽 변화

·이의제기 결과는 고소인등에게 통지됩니다. 피의자에게 따로 알리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수사관이 바뀌었다는 연락이나 갑작스러운 출석요구로 상황이 달라진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연락이 없던 사건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시간이 흐른 만큼 첫 조사 때의 진술부터 다시 정리합니다.

·먼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묻습니다. 수사관이 바뀐 것인지, 새로 확인할 사실이 생긴 것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출석 전에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는지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을 다시 정리합니다. 몇 달이 지나면 세부 기억이 흐려지고, 같은 사실을 다르게 말하기 쉽습니다. 새 수사관은 첫 조서와 비교하며 묻고, 달라진 부분은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기억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그 이유와 근거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사이 생긴 자료를 챙깁니다. 첫 조사 뒤에 확보한 문자, 거래 내역, 합의 경과 같은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 가져갑니다. 시간이 지나 사라질 수 있는 자료는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려면 연락을 받았을 때 그 뜻을 알리고 날짜를 정합니다. 출석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석요구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이어서 볼 것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는 것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경찰 수사의 종결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상급 수사관서 심사의 세부 절차와 심사 결과의 효력은 하위 규정이 정비되는 대로 보완합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