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경찰조사,
수사관의 질문

핵심 요약

1 무고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성립하고, 상대방이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2 정황을 과장했거나 사실은 그대로 적고 법률 평가만 잘못한 신고는 허위 신고가 아니지만, 고의는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것으로 족합니다.

3 위증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이어야 하고, 증언의 한 구절이 아니라 증언 전체로 판단합니다.

4 두 죄 모두 신고하거나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무고와 위증 조사에서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주로 나오는 질문을 대법원 판례 12건의 원문과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무고나 위증으로 조사받는 사람은 대부분 원래 사건에서 이미 한 번 다툰 사람입니다. 고소를 당해 맞고소를 했거나, 재판에 나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불기소되면 곧 무고라고, 판결과 다르게 증언했으면 곧 위증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고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위증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이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원래 사건의 결론보다, 신고하거나 증언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형법」 제152조 · 제153조 · 제156조 · 제157조 기준 · 2026년 10월 31일 작성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았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와 위증에 모두 적용됩니다.

1. 두 죄 모두 원래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무고와 위증은 수사와 재판이라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선 사건이 있습니다. 무고는 내가 고소하거나 신고한 사건이고, 위증은 내가 증인으로 나간 재판입니다. 원래 사건의 고소장, 진술조서, 불기소이유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이 그대로 이 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수사관은 조사 전에 원래 사건 기록을 먼저 읽고 들어옵니다. 피의자가 그때 무엇을 말했고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나란히 놓고 묻기 때문에, 원래 사건에서 한 진술과 달라지는 부분이 곧 추궁의 대상이 됩니다.

2. 원래 사건의 결론은 허위의 증명이 아닙니다

·고소한 상대방이 불기소되거나 무죄를 받으면 고소인은 무고로, 판결과 다른 증언을 한 증인은 위증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기소와 무죄는 대개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신고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3. 수사관은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를 묻습니다

·무고는 신고 당시 허위일 가능성을 알았는지가, 위증은 증언이 자기 기억에 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둘 다 피의자의 머릿속에 있던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신고나 증언 전에 피의자가 보고 들은 자료, 주변 사람과 나눈 대화, 인터넷 검색 기록으로 그때의 인식을 거꾸로 확인합니다.

4.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이 규정은 위증에 관한 것이고, 형법 제157조가 무고에도 그대로 준용합니다. 수사관은 조사 중에 이 규정을 꺼내 자백을 권하기도 합니다. 감면 규정은 사실을 인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인정할지 다툴지는 원래 사건 기록을 보고 정할 일입니다.

형법 제156조 · 쟁점은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신고 당시 그것을 알았는지,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무고는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허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허위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야 하며,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 고소, 수사기관 진정, 감독기관 민원이 모두 신고에 해당합니다. 방어는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다투는 것입니다.

2. 판례로 보는 무고의 기준

판례 1 허위는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무고 사건 변론에서 가장 먼저 인용되는 판결입니다. 피의자가 고소 내용을 끝까지 증명하지 못해도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 사건에서는 원래 사건의 상대방 진술이 얼마나 일관됐는지,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판례 2 정황을 과장한 것은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이 판결에는 기준이 두 가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부분을 과장한 것은 무고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험이 없는 사실은 애초에 무고의 허위사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장이 민사 분쟁처럼 보여도 처벌을 구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면 무고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판례 3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고 법률 평가만 잘못한 것은 허위 신고가 아닙니다

·일반인이 고소장을 쓰면서 죄명을 잘못 고르거나, 민사 문제를 사기라고 적는 경우가 흔합니다.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면, 그것을 어떤 죄라고 부른 부분이 틀렸다는 이유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고소장의 죄명이 아니라 고소장에 적힌 사실 하나하나가 실제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아래 Ⅲ에서 다룹니다.

판례 4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합니다

·허위라고 확신하지는 않았다는 말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했다면 그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고소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판례 5 조사해 달라는 뜻이었다는 말로는 목적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무고 피의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처벌을 원한 게 아니라 확인해 달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신고했다면 목적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내 주장이 맞다고 밀어붙였다면 고의도 부정되지 않습니다. 고의를 다투려면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만으로는 허위일 가능성을 떠올릴 수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3.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아래 인용은 실제 조사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예시이며, ARQUIS 신문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소 시점과 경위

·수사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날짜입니다. 상대방의 고소나 소송 직후의 맞고소는 보복 목적을 의심받습니다. 고소를 그때 하게 된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위로 지목된 부분

·수사관은 고소장 전체를 한꺼번에 묻지 않고, 허위로 지목된 부분을 하나씩 떼어 묻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과 들은 사실을 구분하지 않으면 들은 내용까지 내가 확인한 사실처럼 조서에 남습니다.

원본 자료

·캡처 화면만 냈다면 수사관은 원본 대화방 제출을 요구합니다. 앞뒤 대화에서 고소 내용과 맞지 않는 말이 나오면 그 부분을 잘라 냈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 인식의 정황이 됩니다.

신고 당시의 인식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주변에서 그건 무리라는 말을 들었거나, 무고 처벌을 검색한 기록이 있으면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돈과 합의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금액이 오갔다면 수사관은 고소의 진짜 목적이 돈이었는지를 묻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정은 동기를 보여 줄 뿐,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증명은 아닙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도 합의를 요구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가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뒤 무고로 고소되는 사건입니다.

1. 판단 기준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 없이 두 사람의 진술이 맞서는 경우가 많아, 불기소나 무죄가 나면 곧바로 무고 고소로 이어지곤 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무고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판례 6 불기소나 무죄를 무고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불기소는 곧 무고라는 공식을 깬 판결입니다. 원심이 든 사정, 곧 사건 뒤에도 호의적이었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처한 구체적 사정을 보지 않고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잣대로 신고를 허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황 과장 부분을 걸러 내면 심리 대상이 다툼의 중심이 되는 행위로 좁혀진다는 점도 함께 보여 줍니다.

판례 7 애정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신고를 허위로 볼 수 없습니다

·2019년 판결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면서, 같은 판결에서 앞의 판례 3, 곧 법률 평가만 잘못한 것은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기준까지 함께 밝혔습니다. 오랜 관계, 애정 표현, 관계를 이어 간 사정만으로는 피해 신고가 허위라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 방법은 성범죄 사건 자체뿐 아니라 그 신고를 두고 벌어지는 무고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수사관은 사건 뒤의 연락과 만남을 묻습니다. 다만 2019년과 2024년 판결 이후에는 그 사정을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몰아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묻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ARQUIS의 수사관도 같은 기준으로 신문합니다. 무고로 조사받는 사람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52조 · 쟁점은 증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지와 그 증언이 무슨 뜻이었는지입니다.

1. 판단 기준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만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한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해당하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으면 벌금형이 없는 모해위증으로 무거워집니다.

2. 판례로 보는 위증의 기준

판례 8 허위는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입니다

·위증의 기본 법리를 밝힌 판결입니다. 판결과 다르게 증언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증인이 전해 들은 것을 들은 대로 말했다면 그 내용이 틀렸어도 기억에 반한 진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증언 내용을 직접 겪었는지,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판례 9 증언의 한 구절이 아니라 증언 전체를 봅니다

·수사기관이 증언의 한 구절만 떼어 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앞뒤에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함께 보면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증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조서 전체를 확보해 문제 된 답변의 앞뒤 문답을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판례 10 뜻이 여러 갈래면 문맥과 신문 취지로 의미를 정합니다

·법정의 문답은 짧고, 짧은 답일수록 여러 뜻으로 읽힙니다. 수사기관이 증언을 가장 불리한 뜻으로 읽어 기소했다면, 그 질문이 무엇을 묻고 있었는지로 의미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 앞뒤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 경위라는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3.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문제 된 증언의 특정

기억과 증언

·수사관은 쟁점 사실만 유독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를 봅니다. 다른 일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다투는 사실만 날짜와 시각까지 또렷하다면, 누군가와 맞춘 기억이 아닌지를 의심합니다. 출입 기록이나 카드 사용 내역처럼 그날의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와 대조하기도 합니다.

증언 전후의 연락

·증언 직전 당사자와의 통화가 몰려 있으면 수사관은 통신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당사자 쪽에서 미리 받아 둔 사실확인서와 증언 표현이 똑같다면 그 문서를 누가 썼는지가 위증교사로 이어지는 질문이 됩니다.

증인을 보호하는 절차가 지켜졌는지와, 증언을 부탁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판례 11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행사하기 어려웠다면 위증이 아닙니다

·위증으로 조사받게 되면 증인신문조서에 증언거부권 고지가 기재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리된 공범이나 쌍방 사건의 당사자처럼 자기 범죄와 맞물린 질문을 받은 증인이라면 이 판결이 직접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위증이 부정되지는 않고, 이미 거부권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례 12 분리된 공범이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하면 위증이 됩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이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모해위증이 됩니다. 공범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다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지, 증언한다면 어떻게 사실대로 말할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기 사건에서 남에게 위증을 부탁하면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서 하는 거짓말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면 방어권을 넘어선 것이 되어 위증교사죄가 성립합니다. 반대로 부탁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했다는 증명이 없으면 위증교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증교사 수사도 증인의 증언이 위증인지부터 다시 따집니다.

수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질문

·위증교사는 증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촉으로 증명됩니다. 수사관은 만남의 시점, 오간 메시지, 미리 써 둔 문서, 증언 뒤의 금전 거래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무고와 위증에 모두 적용됩니다.

1. 원래 사건 기록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무고는 원래 사건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불기소이유서가, 위증은 증인신문조서와 판결문이 출발점입니다. 수사관은 이 기록을 읽고 들어옵니다. 피의자도 같은 기록을 보고 들어가야 무엇이 허위로 지목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허위로 지목된 부분이 정확히 어디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증언 전체가 허위로 지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그중 몇 문장입니다. 그 부분이 범죄 성립을 가르는 부분인지, 정황에 불과한지에 따라 방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그때 알고 있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무고의 고의와 위증의 기억은 모두 신고하거나 증언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때 무엇을 보고, 누구에게서 무엇을 들었는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지금 알게 된 사실과 그때 알던 사실이 섞이지 않습니다.

4. 원본 대화와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캡처 일부만 남기고 원본을 지우면, 앞뒤 대화에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고 의심받습니다. 원본 대화방과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삭제한 기록도 대부분 복원되고, 삭제한 시점이 정황이 됩니다.

5. 사건 관계인과의 연락은 그 자체로 기록이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원래 사건의 상대방이나 증인에게 연락하면, 그 연락이 회유나 말 맞추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증 사건에서는 증언 전후의 통화와 메시지가 위증교사 수사의 주된 자료입니다.

6. 회피하면 그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피의자가 불리한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넘어가려 하면, 수사관은 그 질문을 표시해 두었다가 각도를 바꿔 다시 묻습니다. 원래 사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이라 수사관은 그 기록을 옆에 놓고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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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의 사실관계는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줄여 적었고, 당사자는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