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 찍는 피의자 · 죄명별 대상 여부 · 찍지 않는 경우 · 송치와의 관계 · 전과와의 관계
핵심 요약
1조사 뒤에 지문을 찍는 것은 수사자료표를 만드는 절차이고, 지문을 찍는 피의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지문을 찍었다고 송치나 전과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3지문 채취에는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4대상이 아니어도 찍는 경우가 있고, 대상이어도 찍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찍는 절차와 그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고 나면 수사관이 지문을 찍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순간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이제 송치되는 것인지, 전과가 남는 것인지. 지문을 찍는 피의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찍지 않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찍었다는 것은 신호일 뿐, 결론은 아닙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4. 24.] 기준 · 2026년 9월 28일 확인
작성 및 검토 홍성환 변호사 (경찰대학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지문을 찍어도
송치도 전과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지문과 인적사항과 죄명을 적어 경찰청에 보내는 표입니다.
·조사 뒤에 찍는 지문은 수사자료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지문과 인적사항, 죄명, 입건한 관서와 날짜가 들어가고, 경찰청에서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입건한 피의자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해 경찰청에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제1항
·이 조문의 단서가 "지문을 찍으면 송치된다"는 말의 출발점입니다. 불송치 사유에 해당하는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지문을 찍는다는 것은 그 시점에 불송치로 보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형법 위반은 전부 대상이고, 특별법은 별표에 적힌 법률만 대상입니다.
·수사자료표를 만들 때 누구의 지문을 찍는지는 법무부령인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합니다. 형법 위반 피의자, 그리고 별표에 적힌 법률 위반 피의자가 대상입니다. 별표에는 폭력행위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법, 공직선거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의료법, 약사법, 군형법 등 41개 법률이 적혀 있습니다.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그래서 같은 사건도 어느 법률로 입건됐는지로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형법 명예훼손은 대상이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대상이 아닙니다. ARQUIS가 다루는 죄명을 적용 법률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분야 | 죄명 (적용 법률) | 채취 대상 | 근거 |
|---|---|---|---|
| 경제범죄 | 사기, 횡령, 배임 (형법) | 대상 | 형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 대상 | 별표 | |
| 주택법 위반 | 부정청약, 전매제한, 청약통장 양도 (주택법) | 비대상 | 별표에 없음 |
| 저작권법 위반 | 불법복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 비대상 | 별표에 없음 |
| 문서죄 | 사문서·공문서 위조·변조·행사 (형법) | 대상 | 형법 |
| 성범죄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업무상위력간음 (형법) | 대상 | 형법 |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 비대상 | 별표에 없음 | |
|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허위영상물,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 비대상 | 별표에 없음 |
| 아동·청소년 성범죄 | 아청법 위반 | 비대상 | 별표에 없음 |
|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 대상 | 형법 | |
| 폭행 · 상해 | 폭행,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형법) | 대상 | 형법 |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 대상 | 별표 | |
| 명예훼손 · 모욕 | 명예훼손, 모욕 (형법) | 대상 | 형법 |
|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 비대상 | 별표에 없음 | |
| 음주운전 · 교통사고 | 음주운전, 측정거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비대상 | 별표에 없음 |
|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대상 | 별표 | |
| 마약 | 마약류관리법 위반 | 별표 참조 | 별표의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이 2000년 마약류관리법으로 통합됨 |
별표는 200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그 뒤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이름이 바뀐 법률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대상이어도 Ⅲ의 사유에 해당하면 지문을 찍습니다.
·이 규칙은 누구의 지문을 찍을지를 정한 것입니다. 동의 없이 찍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도 채취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수사관은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지문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야 할 때, 구속할 때, 동의를 얻었을 때입니다.
·표에서 비대상인 죄명도 지문을 찍는 경우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내지 못할 때, 낸 자료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구속할 때, 수사상 필요해 피의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입니다.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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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보다 오래 남는 것은 진술입니다
출석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절차는 피의자신문입니다. 실제 조사 순서대로 모의 피의자신문을 받아 보고, 본인의 답이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모의 피의자신문 시작하기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시작합니다고소·고발 사건에서 불송치 사유에 해당하면 찍지 않습니다.
·형법 위반처럼 대상인 죄명도, 고소·고발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수사자료표를 만들지 않고 지문도 찍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단서와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신원 확인이 필요하거나 동의를 얻었으면 찍습니다.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그래서 지문을 찍으면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맞습니다. 수사관이 불송치로 본다면 찍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찍고도 불송치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문을 찍었다고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전과는 형이 선고되어야 남습니다.
·수사자료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기록은 범죄경력자료가 되고, 그 밖의 기록은 수사경력자료가 됩니다.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경력자료이고, 지문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제6호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고,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바로 삭제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일반 범죄경력조회서에 나오지 않고, 수사기관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할 때 조회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Q. 지문을 찍으면 송치됩니까
송치될 가능성이 높지만, 찍고도 불송치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에서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처럼 불송치 사유에 해당하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서, 지문을 찍었다는 것은 수사관이 그 시점에 송치 쪽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을 위해 찍는 경우, 애매해서 일단 찍어 두는 경우, 조사 뒤에 판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지문을 찍고도 불송치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Q. 지문을 찍으면 전과가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전과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경력자료이고,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기록됩니다. 지문을 찍어 만든 수사자료표 가운데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난 부분은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즉시 삭제됩니다.
Q. 지문 채취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문 채취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절차입니다. 규칙에 정해진 대상 범죄로 입건된 경우에도, 신원 자료를 내지 못한 경우에도, 구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가 거부하면 수사관은 법원에서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지문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누구의 지문을 찍을지를 정한 것이지, 동의 없이 찍을 수 있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Q. 주택법이나 저작권법 사건인데 지문을 찍자고 합니다
두 법률은 규칙의 별표에 없어서 원칙적으로 지문 채취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수사관은 대상인지 애매하면 일단 찍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상태라면 규칙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Q. 신분증을 가져갔는데도 지문을 찍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어도 그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면 찍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출석해 진술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신원확인용으로 찍습니다. 이 경우 채취는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고, 사건의 송치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Q. 지문을 찍은 뒤 불송치되면 기록은 어떻게 됩니까
수사경력자료로 남았다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삭제 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르고, 법정형 장기가 짧은 죄는 불송치 결정과 함께 바로 삭제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조회서에 나오지 않고, 수사기관이 수사나 재판에 필요할 때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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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QUIS는 죄명별 피의자신문을 실제 조사 순서 그대로 재현하고, 본인의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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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채취나 신원 확인을 피하는 방법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규칙에 정해진 채취 범위와 채취 뒤 기록의 처리만 설명합니다.
처벌 결과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로 정해집니다.